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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직책 민망한 秋… 여권 비리수사 원천차단 노림수

염유섭 기자 | 2020-10-21 11:31



秋 ‘대검 저격’발언 의도는

권력비리 수사 국면 전환
檢 안팎 “장관이 여당입장서
준사법기관 검찰 흔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검을 저격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부은 배경에 대해 “권력 비리 수사로 흘러가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부당한 수사 관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조차 추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의도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선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직을 망각한 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신이나 당원 입장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흔들고, 여당을 비호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과 대검찰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의 A4 용지 반쪽 분량의 글에는 “국민을 기만한 대검” “(대검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들을 국민이 없다” “총장은 화부터 내지 말고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유감이다” 등 날카로운 표현들이 담겼다.

특히 이날 발언은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조차 기사를 통해 해당 발언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발언의 배경은 민주당 5선 의원 추미애가 내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발언 배경을 놓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민주당 5선 의원으로 기존 대검찰청·서울남부지검 간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지적, 이름이 거론됐던 여권 정치인 비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직접 중앙지검 검사 3명·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지시하는 등 라임 사건 수사에 열의를 보였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 같은 서민 다중피해 사건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여권 인사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 행동은 대검과 남부지검이 진행했던 수사가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사건을 정치화하기 위해 여권 비위를 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추 장관이 사건을 정치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도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수사관 이름도 거론된다.

추 장관이 야권 정치인의 내사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다”며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보고규칙에 따르면, 입건이 돼야 보고가 된다”며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전날 청와대가 장관이 수사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 그동안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에 한발 물러섰다.

한편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프로스 등을 통한 검찰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반발은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추 장관에게 반발한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직제개편안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 만든 것인가”라며 비판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최근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나 사실상 좌천됐다. 또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지휘가 부당하다고 글을 올린 김수현(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 한 전직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부조리한 상황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염유섭·윤정선·이은지·이희권 기자

21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저격하라”고 언급해 일파만파의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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