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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윤정선 기자 | 2020-10-19 22:38

윤 총장 “수사 지휘할 수 없게 됐지만 수사팀은 비호 세력 철저히 단죄해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역대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수사팀에 대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호세력을 단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라임 사건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한 의혹,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엔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검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가족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임 수사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검사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치우침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라는 당부 차원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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