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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시한초과 8개월만

기사입력 | 2020-10-19 20:07

6차례 ‘마라톤’ 회의서 격론 끝 확정…내일 오후 2시 결과 공개
‘조기폐쇄 타당성 부인 않을 것’ 관측…前장관 고발 없을 듯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회의 시간만 도합 약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20일 오후 2시께 공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고서 확정에 따라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냈든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폐쇄 사유 중 하나였던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다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에 타격이 예상되고, 반대로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권 외압’으로 인한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장 쟁점이 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일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딱 잘라 ‘부당하다’고 단정짓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경제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이를 조기폐쇄의 타당성 문제로까지 연결 짓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기 판매 예상 단가를 낮춰 잡아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형사 고발이나 청와대 담당 비서관 문책 보도의 경우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부 및 한수원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에 저항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문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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