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우 논설고문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의 정의(定義)에 대해서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개인의 인격 완성을 통해 올바른 시민을 육성하는 과정’쯤으로 인식하나 행동주의 교육학에서는 전혀 몰가치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뿐이다. 가르치다 보니 많이 배울수록 더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이 많다는 뼈저린 경험칙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원 판사라면 누구보다 많이 배운 수재 집단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가, 요즘처럼 이 나라의 법원과 판사들에게 질려버린 적도 많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청사 앞에 정의(正義)의 여신상 ‘디케’가 눈을 가린 채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특정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상징적 의미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이를 거꾸로 받아들인다. 정의의 여신이 모처럼 눈을 가리고 있으니, 이 틈을 타 마음껏 저울을 속이자는 식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대법원 판사들은 얼마 전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같은 당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도 부정행위에는 눈감은 채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멋쩍은 이유를 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국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심부름꾼은 유죄인데, 정작 돈을 챙긴 동생은 무죄가 됐다. 문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의 무죄는 유죄로 뒤집히고, 천안함 괴담 유포자는 유죄가 무죄로 둔갑했다. 이 밖에도 셀 수가 없는 정권 참여자들이 법원을 자신의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세탁하는 장소로 악용하는 중이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준 대법원에 대해 오죽 기가 막혔으면 어느 현직 판사가 “인공지능(AI)이 판사를 대체해야 한다”고 신앙고백 했겠는가. 그러잖아도 소설가이며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씨는 오래전부터 AI 판사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자신도 소송을 2번 해봤는데 겪어보니 현 사법 체계를 믿기 어렵다면서 사람보다 로봇을 더 신뢰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을 정도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사법 정의’를 희구한다면 AI 판사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가 왔다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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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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