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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감사 조직적 방해 지시자·공무원 형사처벌해야”

김유진 기자 | 2020-10-16 11:33


국민의힘, 감사자료 공개 추진
“조직적 저항·사실왜곡 규명을”

공문서 은폐, 개인일탈 넘어서
정부차원 저항 여부 등 밝혀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을 감사하는 과정에 감사 자료 폐기 등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사 자료의 완전 공개를 통해 감사 결과의 투명성과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감사 자료를 은폐하려 한 시도와 이를 지시한 ‘몸통’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문서 은폐 시도를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이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등) 이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국민 앞에 한 점 감춤 없이 공개돼야 한다”며 “감사 저항 과정의 불법에 대해선 감사원이 고발 조치해 수사로 옮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모든 자료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이를 공개해 어떤 조직적 저항과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최 원장의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피감 국가기관들이 월성 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감사 저항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감사 자료를 모두 공개해 실제 공무원들의 은폐 시도를 가려내고, 필요 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감사원 감사의 조직적 방해 사안에 대한 고발 및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법 51조와 32조에 따라 감사 방해를 할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감사 방해에 대한 ) 고발 여부 등 처분 방법도 최종 감사 결과에 모두 포함돼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김규태·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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