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이 친문(親文) 성향의 비상임 위원장 등에게만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청와대가 어린이날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업체에 제작을 맡겨 놓고 뒤늦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 방침이 청와대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돌린 일부터 한심하다.
19개 자문위원회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위원장에게 월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을 지급했다. 비상임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령부터 어긴 것이다. 후임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성장위원장을 맡았던 송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 민주당 후보(제주갑)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공직 사퇴 시한을 16일 넘겼는데도 선관위가 ‘위촉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월급은 공무원처럼 편법으로 다 챙기고 의무는 빠져나간 셈이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섭 광주시장도 총 5513만 원, 후임인 이목희 전 의원도 총 1억4099만 원을 편법으로 수령했다.
균발위가 347명을 위촉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에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럴수록 최재형 감사원장은 추상같은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미 법정 감사 기간을 넘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 감사가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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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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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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