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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귀 가린 참모들 탓… 文대통령 ‘현실 동떨어진 경제인식’

민병기 기자 | 2020-08-12 11:42

이호승, 부동산감독기구 관련
“상당히 강한 기능·역할할 것”
김상조 “강남4구 집값상승률
사실상 제로에 근접한 상황”

野 “대통령의 집값안정 발언
참모들 안일한 인식이 원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7월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부채 비율의 상승 폭이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듯 경제 위축에 대한 방어는 세계 1위로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부동산과 관련,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며 문재인 정부의 ‘우리 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된 이후 6개월간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5월 말 국회에서 12·16 대책에 포함돼 있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몇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시장 불안이 재연된 것”이라며 “7·10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이 0.11%에서 0.04%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은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했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집값 상승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갭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실장은 전날(11일) MBC 뉴스에 나와 “지난주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0.04%, 강남 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 주 통계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은 사실상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며 “1%가 안 되는 물가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수해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결국 문 대통령이 부동산 및 경제와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는 청와대와 정부 참모들의 안일한 경제 인식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 운용 문제도 OECD 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적인 비교 관점에서 보아야 정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와 관련, “상당히 강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여당도 이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서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과도한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오히려 국민에게 회초리를 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민병기·손우성·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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