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이한 인식 비판 확산
“국민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몰라
임기 끝나고 공공임대 살건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주택시장 안정이라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냐.”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본인도 임기 끝나면 공공임대 사시겠죠? 설마 어디 대저택 지어놓고 사시는 건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낙관적이고 안이한 시장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도 전세 매물 실종, 전셋값 폭등, 패닉 바잉(공포 매수)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11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하루 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들에 대한 비판성 게시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게시글들을 종합하면 부동산 실정(失政)에 분노한 비판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 발언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가격 급등, 최악의 전세난 등 부작용만 낳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네티즌들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대통령만 현실을 모른다” “자기 최면 건다고 바라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평가와 달리 주택시장 상승세는 여전하다. 부동산114 기준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전주대비 각각 0.9%, 0.7% 올랐다. 한국감정원(매매 0.04%, 전세 0.17%)과 KB부동산 리브온(매매 0.39%, 전세 0.21%)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고 싶은 공공임대와 부동산 감독기구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분양 또는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목표여서 배치된다.

한 네티즌은 “대통령도 살고 싶은 공공임대를 만들어 본인과 아들딸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대부분은 임대 자체를 싫어한다.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민영 주택을 공급하라”고 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