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혜택 삭제 소급 취소
정부 정책들 수시로 뒤집혀

대책 쏟아져도 전세·집값 상승
靑·與 인사들은 다주택 위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이르렀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 기조 고수로 인해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아마추어적 정책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집을 팔겠다고 호언하고 팔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의 위선은 이 같은 부실 정책의 덤이다.

7일 정부·여당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강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 및 전셋값 상승 등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서울의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치구에서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전셋값도 치솟는 상황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번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전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0.17%)보다 0.04%포인트 높은 수치다. 8·4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공성 강화’만 앞세우며 공공재건축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90%까지 수익환수’ 방침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이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부실한 공급대책 영향으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39% 올랐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정책 발표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도 주지 못한다는 증거다. 정책마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017년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을 뒤집고, 지난 7·10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앴다가 다주택자들이 반발하자 다시 임대등록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의 다주택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분을 약속해놓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아 ‘쇼’를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실종, 집값 상승 등 부작용 속출은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할 것이란 시장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정민·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