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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大亂 불러 놓고 궤변으로 국민 더 열받게 하는 與

기사입력 | 2020-08-03 11:34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현실감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 인식을 둘러싸고 그동안 공감 능력 결여라거나 궤변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다. 당장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마당에 “부동산은 안정돼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상징적이다. 이런 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부동산 세금 폭등과 전세대란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더 열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임대차 3법이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해 비난 공격을 가하다 발생한 사건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대부분 은행 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세가 여전히 많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사실과도 다르다. 저금리 시대에 임대인이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하고, 윤 의원은 과잉 입법에 의한 너무 빠른 전세제도 붕괴와 이에 따른 국민 고통·불편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내 집을 갖고 은행 이자를 내는 것과 영영 집 없이 월세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감 능력 부족도 문제지만 설득력 있는 비판이 나오면 논리적 반박보다 비판자 개인을 헐뜯는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 발언에 대해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 그쪽에서 귀한 사례”라고 했다.

문제는,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단순히 국민을 더 열 받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임대차 대란(大亂) 조짐이 보인다. 3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2011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경기권으로 확산된 전세 수요는 경기도의 매물 잠김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30대가 많은 신규 세입자부터 더욱 곤경에 빠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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