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자유발언 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30일 본회의장 ‘5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아니 절대 찬성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지만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그러라고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나”라며 “이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