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측, 중앙지검 수사 비판

감청영장 따로 청구하지 않고
과거 대화 내용 살펴봤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해당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압수수색한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이용해 카카오톡에 접속한 정황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영장에 유심을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 접속하는 방법으로 한 검사장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후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했다. 지난 29일 중앙지검은 경기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찾아 한 검사장에 대한 유심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심을 확보했다. 이후 오후 4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직원에게 유심을 전달했고, 한 검사장은 이튿날에 해당 유심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과거 대화 내용을 살펴봤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선 만약 중앙지검 수사팀이 카카오톡에 접속해 과거 대화 내용을 살펴봤다면, 위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톡의 경우, 텔레그램과 달리 유심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말기 접속 시 본인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청영장 없이 본인 인증을 받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검찰 출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테크앤로 부문장)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서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라며 “만약 이 같은 방식으로 인증번호를 받으려면 감청영장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감청영장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만약 수사팀이 수사를 그렇게 진행했다면, 수사팀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만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전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을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을 상대로 고소한 부분은 29일 오후 2시 13분쯤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된 입장문이다.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이 허위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본인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