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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국회법·공수처법… 정기국회도 ‘與 입법 폭주’ 계속

김수현 기자 | 2020-07-31 11:55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왼쪽)·박광온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신창섭 기자 논의하는 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왼쪽)·박광온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신창섭 기자




민주당, ‘임대차 3법’ 에 이어
9월 국회서도 밀어붙이기 전망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않아
정책 실행서 부작용 불거지면
호된 ‘민심의 역풍’ 맞을 수도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본격화했다. 9월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올 연말까지는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는 최고 6%, 취득세의 경우 12%까지 세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임대료 폭등 등 시장 충격이 예고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은 입법 고삐를 세게 당길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일하는 국회법’이 우선 대상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에 두고, 법사위는 윤리특위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미래통합당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입법기관이 (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면서 “저희가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같이 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강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민주당의 독주가 가능한 이유는 민주당 의석 176석에 더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합친 범진보 의석이 190석에 달해 입법 과정에서 통합당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경우 시작 이후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5분의 3(300석 중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상임위에서 이견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를 진행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구성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조정안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입법부가 ‘통법부’ 역할만 한다면 많은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정책들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역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회의없는 통합당 31일 오전 국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이 아무 일정이 없어서 텅 비어 있다. 신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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