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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巨與의 ‘위험한 폭주’

손우성 기자 | 2020-07-31 11:24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낙중 기자 임시국무회의 열어 임대차법 공포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낙중 기자

부동산 관련법 밀어붙인 與
공수처법안 등도 강행 태세

190 vs 110 일방적 구도서
합법적 저지방안 사실상 부재
무력한 野, 대안 마련도 못해

민심·與내부서 견제심리 조짐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동 장치 없는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소위원회 법안심사 등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연말까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미래통합당은 뾰족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0(범진보) 대 110(범보수)’ 구도에서 합법적으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국 운영은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 발의 사흘 만이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부동산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와 공수처 설치법 개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의 협조가 안 된다면 결국 공수처법 개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안건조정위 요구도 쉽지 않고, 장외투쟁에도 부정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과 거여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여당은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야당은 정책적으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성·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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