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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표절 의혹’ 내주 가려진다

김규태 기자 | 2020-07-02 12:00

서울대 연진위, 검증 마쳐
위원 11명 과반투표로 결론

한전공대 총장 될 윤의준 위원
‘정부입장 반영 우려’ 지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여부가 다음 주중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가려진다. 지난해 9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표절로 판명될 경우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연진위는 늦어도 10일까지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연진위 관계자는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검토가 모두 끝났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위원들의 투표로 (표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연진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반수 판단에 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오는 13일 한국전력공과대학교(한전공대) 초대총장으로 이동하는 연진위 핵심위원인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이 이달 10일 위원직을 사퇴하기 전에 조 전 장관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연진위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윤 처장이 (한전공대 총장으로) 떠나기 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도 연진위 판단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 부정으로 판단될 경우 총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학교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다. 표절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여권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다. 야당 관계자는 “표절로 확정되면 과거 사례에 비춰 해임 등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연진위 판단을 앞두고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한전공대 총장으로 영전하면서 연진위의 결정에 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논문 표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연진위 핵심 위원을 한전공대 총장으로 선임한 이유가 뭐겠느냐”며 “연진위 심사과정에 외압이나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연진위 위원은 “판단은 각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면서도 “행정적으로 연구처 산하에 연진위가 편제돼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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