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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해결 위해선 중국내 소득 불평등 해소돼야”

정유정 기자 | 2020-07-02 11:43

‘무역전쟁은 계급전쟁…’ 저자 매튜 클라인 단독 인터뷰

“中, 핵심 엘리트층에 소득이전
과소소비 인한 공급과잉 귀결
결국 美와 무역갈등으로 확산
정치체제 변화없인 해결 불가”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국가 내 불평등에 있습니다. 해법은 중국 내 소득 재분배인데, 정치체제 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최근 ‘무역전쟁은 계급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경제해설가 매튜 클라인(사진)은 2일 문화일보와의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합의를 지키더라도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클라인은 올해 초 타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중국의 이행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 뒤 “국가 대 국가로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내 계급 갈등이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구매력을 박탈당한 각국의 노동계층이 쇼비니스트(맹목적 애국주의자)들에게 속아 자신의 이익이 다른 나라와 상충한다고 믿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라인은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5월 마이클 패티스 중국 베이징(北京)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함께 ‘무역전쟁은 계급전쟁: 불평등의 증가는 어떻게 세계 경제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가’라는 책을 발간했다.

―왜 무역전쟁이 국가 내 불평등 문제와 연결되나.

“중국의 정부·기업·은행을 운영하는 엘리트들은 근로자를 희생시켜 이들의 소득을 이전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 소득 불균형으로 중국에선 경제 규모에 비해 과소소비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급과잉은 개방경제 체제에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공산품 과잉 수출은 미국의 고용 위축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 주택 거품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 간 경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각 국가 내부의 계급 역학을 파악해야 한다.”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를 위해 중국 내부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뜻인가.

“중국인들의 소득이 증가해 이들이 자국 생산품을 비롯해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한다면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인들의 형편은 더 나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산업 생산은 소비 회복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소득 불균형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미국의 경제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 권위주의 정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가능한가.

“원자바오(溫家寶) 전 중국 총리가 2007년 불균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중국 고위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 구조를 바꾸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불행과 경제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틀렸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자 관계가 아닌 한 나라와 나머지 모든 나라의 관계다. 중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공격도 잘못됐다. 글로벌 번영은 경쟁해야 할 희소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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