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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자문단 비판한 이성윤, ‘손혜원父’ 수사땐 직접 소집

윤정선 기자 | 2020-07-02 11:28

검찰 독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정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지난 2월 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옆에서 눈을 감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독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정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지난 2월 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옆에서 눈을 감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때
비공개로 열어 불기소 결정
법조계 “최근 행보와 모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대검찰청에 건의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과거 행보에 비춰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13일 대검찰청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한 수사자문단을 비공개로 열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임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며 수사자문단 소집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수사팀 내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견도 없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불만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수사자문단은 검사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다”며 “‘보안’을 이유로 외부 위원 없이 오로지 검사들로만 수사자문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사건에 대한 정권 유불리에 따라 수사자문단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는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검언유착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자문단을 중단해달라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검언유착 수사 관련 긴급 권고’ 입장문에서 “최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 있고 (진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겠다”며 “국민이 추 장관에게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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