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질문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2020.7.1

‘검언유착 의혹’ 대검·중앙지검 충돌에 “국민 불편 증폭 사과”
지휘권 발동 논란엔 “무력감”…윤석열 대선후보 거론엔 “관심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반발했고, 대검찰청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안건과 관련, 채널A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외에 “한동훈 검사장 공소제기 여부까지 추가됐다”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두 사람의 공모 부분 진술이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말에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먼저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상식일 텐데 안건을 변경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며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라고 묻자 “수사 중에 주범이라고 지목된 피의자를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자문단으로 지휘를 하니까 수사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하소연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언론에 자신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라며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둘러싸고 증폭된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진애 의원이 최근 윤 총장이 포함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는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채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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