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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와 구속력있는 협의 하면 안돼”

정철순 기자 | 2020-07-01 12:02

한미워킹그룹 또 문제삼아
이종석도 “역기능 너무 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일 최근 정치권에서 무력화 시도가 일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남북관계 전반을 미국과 협의하고 통보할 수 있지만 구속력 있는 협의는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총참모부가 올린 무력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후 여권에서 워킹그룹 무력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 특보는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워킹그룹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선 워킹그룹에서 의제화하지 말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되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또한 워킹그룹에 대해 “태어나면서 결국 한국의 대북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었다”며 “외교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데 역기능이 순기능에 비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며 미·북 간 접촉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북한 쪽은 지난해 말에 미국에 공(책임)을 넘겼다”며 의미 있는 성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이 무력행동을 보류하긴 했지만, 앞서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이해의 당사자인데 무조건 치고 나가야 한다”며 “미국 대선이 남았어도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스탠스를 잡아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철순·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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