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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청법상 지휘체계 단번에 무너뜨린 처사”

이희권 기자 | 2020-07-01 12:01

“내부의견 끝까지 엇갈릴 경우
상급자인 총장이 최종지휘권”
“진행중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
秋장관이 부적절하게 개입”


대검찰청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특임검사’ 지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요구한 것을 놓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지휘체계를 단번에 무너뜨린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직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변호사는 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끝까지 의견이 엇갈릴 경우 상급자인 총장이 최종 지휘권을 갖는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총장이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윤 총장 물러나라’는 압박이 장관과 중앙지검장의 언행을 통해 전달된 것 아니겠냐”며 “검찰이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상급기관인 대검에 대해 설득조차 못하는 수사팀이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검찰청법상의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 ‘항명(抗命)’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역시 “이성윤 지검장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은 윤 총장이 함부로 지휘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이건 헌법에서 정한 검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일부 대검 간부마저 총장이 아닌 장관만 바라보고 있다”며 “말 잘 듣는 사람들 줄 세우는 것이 검찰 개혁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이 보장한 총장의 지휘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상황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맞춰 일부 검찰 간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다”면서 “검사로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희권·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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