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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속 사모펀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은지 기자 | 2020-07-01 12:07

공직자들 로비 창구로 활용
조범동·옵티머스 등 의혹도
권력비리 가능성 우려 확산


연일 정·재계를 막론하고 비리가 터져 나오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지는 데다가 복잡한 법령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는 사실상 공직자들의 불법 재산증식 및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가이드 라인은 물론,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사모펀드가 일련의 사건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유착된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는 불법성이 명확히 판단되지 않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긴급 영업정지 명령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전날 이뤄졌지만, 결국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 배상 등 공은 법정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금융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특성상, 고수익·고위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등 불법적 요소가 쉽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 씨는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이 조 씨가 운영하던 사모펀드에 흘러간 것을 두고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판시해 논란을 불러 모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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