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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李의 유례없는 항명’ 일축… 李, 불복 고수 ‘尹흔들기’ 지속

염유섭 기자 | 2020-07-01 11:25


술렁이는 검찰

李 “회의참석 명분 없다” 주장

대검 차장주재 부장들 회의서
다수 ‘자문단 소집 필요’ 공감
“尹총장 자문단추천 관여안해”

일각선 “항명은 秋장관 의중”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유례없는 공개 항명에 대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핵심으로 삼아온 검찰 조직이 1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앙지검이 오는 3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회의에 불참하고 윤 총장의 수사 지휘에 전면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항명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마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나쁜 선례”라고 얘기하는 등 이성윤 중앙지검장 편을 들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대검-중앙지검 갈등 증폭 =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주례회의가 예정됐지만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례회의는 매주 대검찰청 청사 내 총장 집무실에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다. 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자문위원 추천에도 참여하지 않은 만큼, 수사자문단 회의에 참석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자문위원 추천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전날 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자문단을 오는 3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앞서 대검은 중앙지검에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수사자문단 자문위원 추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자문단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검은 중앙지검 입장을 두고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사자문단 추천, 총장 관여 안 해”= 대검 측은 “대검 수사자문단 자문위원 추천은 총장 관여 없이 대검 소관부서인 형사부에서 관련 지침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맞춰 이뤄졌다”고 이날 재차 밝혔다. 자문위원 후보 추천 명단은 대검 형사부장의 보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 후보 추천 명단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형사부장도 배석했다고 한다. 다수 대검 부장도 수사자문단 소집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19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부장 5명이 회의를 진행했고, 당시 다수의 대검 부장은 “강요미수죄 혐의 성립 여부가 유보적인 상황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만큼 수사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배후 논란도 = 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유례없는 중앙지검의 항명 사태엔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사자문단을 둘러싼 중앙지검의 반기(反旗)가 추 장관의 국회 발언 직후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수사자문단에 회부키로 한 것을 두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다음 날 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에 대한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추 장관을 고발했다.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추 장관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지시 근거가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염유섭·윤정선·이희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수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휘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반대로 ‘항명 파동’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건물 사이에 지난달 30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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