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정책수정 촉구
“지지도 높아 실패에 관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28일에 이어 30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조 교수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라고 반문한 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교수는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해당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