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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김현미…“다주택자 稅부담 강화·투자수익 환수”

박정민 기자 | 2020-06-30 11:48

6·17대책 이후 시장불안에도
기존 정책기조 강행의지 밝혀

“21대 국회서 부동산 세제개편”
업계“정부, 대책실패 인정못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조되는 시장 불안과 실수요자들이 겪는 각종 부작용을 초강도의 추가 규제 정책으로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물론 친여 시민단체까지 나서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은 오히려 보다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9일 밤 방송에 출연해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조한 점에 대해선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앞서 26일에도 모 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중에 유동성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6·1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파주 등지를 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 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했다.

그는 전세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며 6·17 대책에서 강화된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의 연이은 방송 출연을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과반을 점령한 국회를 믿고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최근 정책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6·17 대책에 대해 정부가 기존 정책기조의 재고 등을 내비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한 건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1번이나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시장 불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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