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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역상품권 ‘깡’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

김도연 기자 | 2020-06-30 11:53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판매·불법환전 원천차단


오는 7월부터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5월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해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2차 위반 시 1500만 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다만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여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절반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광역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또는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에 신고하고, 반기마다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4조2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 원 발행지원 규모의 70%에 해당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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