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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대표로 있는 로펌 ‘민본’ 변호사, ‘제보자 X’ 지씨 - 이철 前대표 이어줬다

윤정선 기자 | 2020-06-30 12:11

檢, ‘메신저’ 변호사 소환 조사
강요미수 수사팀 - 대검 판단갈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엇갈린 판단을 보이고 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최근 이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변호사가 지 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발언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이 변호사가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만큼 이 전 대표가 위협을 느꼈는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변호사가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전 기자가 관계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해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강요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제3자’(이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는 정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요미수죄가 성립되려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개입한 만큼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대검이 수사팀에 지휘한 내용 중 하나다.

검찰 안팎에선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민본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를 ‘제보자X의 변호인’으로 홍보했다.

올해 1월 지 씨는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마스크를 끼고 참석해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장관 출신 분이 지 씨를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겨울부터 사기 혐의 등의 소송 건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아울러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민 의원과 함께 지 씨에 대한 변호도 맡았다. 민 의원을 도와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표와 지 씨 모두 변호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민본은 여당 의원을 배출하고 친정부 성향이 짙은 곳”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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