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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늘어 신규채용 줄면 ‘기회 박탈’… 적자 나면 ‘국민 稅부담’

박정민 기자 | 2020-06-30 12:04

정부 “인건비 문제없다” 반복

향후 임금인상 요구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으로 무더기 본사 정규직화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7년 만에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 회사의 인건비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데도 청와대와 노동계의 눈치만 보는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30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요원의 본사 정규직화와 이에 따른 향후 인건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공공기관 예산총액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자회사 소속일 때와 마찬가지로 연봉·복지 혜택 등의 처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 제로(0)’에 매몰된 정부의 단견일 뿐, 전국의 사업장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인천공항 내부 관계자는 “이미 올해 8800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향후에도 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도 궁금하다”며 “무작정 직고용화를 추진해 노조 입맛에 맞추다가는 차후 정부에선 공기업 부실화로 고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동계는 각 사업장의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 등 처우를 해당 기관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번 보안요원들이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했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이 유지되긴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기재부가 예산운용지침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처럼 갑작스러운 본사 정규직 확대는 여러 재정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공항 노조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본사 일반직과 임금·처우 등의 동일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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