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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종언”

이후민 기자 | 2020-06-30 12:17

‘巨與 독주’ 전문가 분석 “

‘더불어’도, ‘민주’도 없어”
“文정부 국정에 걸림돌 될 것”


21대 국회가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문을 열게 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성과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는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종언”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이어졌던 규범과 존중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됐다”며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이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30년 이상 이어진 규범과 관행, 절차를 파괴했다는 것은 반(反)의회주의자·반민주주의자를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통령제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집권당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면 건강한 정부가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무기력하고, 시민단체는 권력화하고, 지식인은 행동하지 않으려 하는 데다 사법부도 장악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막힌 상황”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선거를 통해 바꾸거나 깨어 있는 시민이 조직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결국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표현이 맞는다”며 “교섭단체의 협의나 합의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정상적인 21대 국회 원 구성 결과는 결국 협치를 막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주를 이뤘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의 실패’라고 봐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앞으로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면서 국회 내에서의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민·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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