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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兆 추경 단독심의 與 “7월 임시국회서 주요법안 처리”

윤명진 기자 | 2020-06-30 12:05

대북전단금지법 등 강행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6월 임시국회(7월 4일까지 회기)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할 경우 7월 3일 본회의에서 35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과 경제·노동 관련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로운 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는 추경을 위한 단독 원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추경안만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7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중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경제, 민생법부터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질병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법안 등이 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관련 법안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7월 국회도 민주당 단독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을 의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7월 15일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공수처 법정기한 내 설치를 계속 강조하고 당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있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부터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한편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29일)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명진·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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