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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누르고 이성윤 치받고… 진퇴양난 윤석열

염유섭 기자 | 2020-06-30 11:50

법무장관이 사사건건 지시하고
대검은 정작 중앙지검 지휘못해

검언유착 수사팀 대검과 마찰
구속영장 범죄사실 제출도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향해 위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일반사건 영역까지 사실상 지휘에 나서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검찰청의 지휘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과정에서 여권의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이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배경에는 수사팀의 지휘 불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으로 구성된 대검 지휘협의체는 지난 17일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을 보고한 중앙지검 수사팀에 2차례에 걸쳐 보완 지휘를 했다. 해악 고지 등 채널A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에 대한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검토한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하며 수사팀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19일 지휘협의체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협의체에 불출석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지휘협의체가 예단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검 지휘협의체는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수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수사지휘가 수사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검 지휘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19일 부장회의를 통해 다수의 대검 부장검사가 수사자문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은 뒤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중앙지검 마찰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이후에도 계속됐다.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수사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대검은 29일 주무부서인 형사부를 제외한 부장검사와 연구관, 기획관 등을 소집해 위원 선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지휘하던 사람이 위원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검 부장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대검 연구관, 기획관 등만으로 위원을 선정했다. 위원 선정 과정에서 윤 총장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연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추 장관도 연일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 제 지시를 어기고,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이) 과잉 수사, 반복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검언유착 의혹은) 수사자문단 소집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은 대검을 비롯한 전국 각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수사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장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지휘하려고 한다”며 “직권남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만약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등이) 총장 흔들기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염유섭·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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