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특감반원 ‘조국 공판’ 증언
“윗선서 감찰자료 파쇄 명령
관련 증거 상당수 확보했다”

조국은 “감찰불능 상태였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법정에 출석하며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건의 경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었다”며 감찰반 권한의 한계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중대 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당시 특별감찰반원 증언이 이날 나와 무마 의혹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진행했던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가졌다.

조 전 장관은 법정 출석에 앞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와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아 결정했고,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어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발언과 달리 ‘첩보 신빙성이 높고 감찰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정반대의 증언이 나와 조 전 장관의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 분석과 유 전 부시장의 문답 조사를 맡았던 전 특감반 데스크 김모 씨가 출석했다.

그는 “당시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 건은 비리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 신빙성이 높았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에 들어간 것”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 전 부시장이 향응과 접대를 받은 자료가 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특감반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을 두고는 “특감반과 민정수석실과는 지휘계통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데 한창 진행 중인 특감반 감찰을 민정수석실에서 금융위에 결과를 통보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며 “유 전 부시장 관련 문답 조서 등 감찰 기록도 파쇄 명령에 따라 모두 파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이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부시장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동향 첩보를 최초로 인지해 이를 토대로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