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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 선례 깨는 건 독재로 향하는 길”

손우성 기자 | 2020-06-05 11:57

‘巨與 독주’ 전문가 진단

김형준 “琴 징계…민주 정당 포기”
김민전 “상임위원장 독식은 오만”
김영호 “與, 야당 존재 인정해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177석 거대 여당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5일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표출됐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여야 원 구성 협상 실패로 파행 운영됐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독주가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엔)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돼 있다”며 “(금 전 의원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미 발언을 마친 이해찬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 “일부에선 우리 당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민주당 스스로가 민주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정당에 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독재로 향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독선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화 이후 합의제 모델을 준수해왔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려면 선거 전에 먼저 얘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교수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는 총선 전 합의했느냐 여부가 걸려 있다”며 “본인들이 압승을 거두고 나서 원 구성을 강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8대 국회 당시 81석에 그쳤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6개를 확보한 전례를 언급하며 “지금 와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국회 운영의 선례를 깨겠다고 하는 건 독재로 향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야당을 지지한 국민도 다수인데, 그 민의를 여당이 무시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손우성·김수현·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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