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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준비됐다는 메시지 필요”
前국방차관 “북핵 무관심하면
김정은, 관심 끌려 도발할 것”

월터 샤프(사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셸 플러노이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심을 끌기 위해 일련의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능력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설명하면서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프 전 사령관은 “나는 매우 강력한 옵션으로 북한에 ‘하지 마라,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5월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곧 진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샤프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지금처럼 정전협정 중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일어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전환 시점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라면 유엔군사령부가 일정 기간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될 경우 이들에 대한 역할 및 작전통제권을 놓고 한·미 간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러노이 전 차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토론회에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다른 문제로 주의가 분산돼 북핵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김정은은 관심을 끌기 위해 일련의 도발(a series of provocation)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미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북한 위협을 억지하는 데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