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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 법인의 유럽기업 인수 차단책 검토… 사실상 ‘中 조준’

박준우 기자 | 2020-06-03 12:13

코로나로 침체겪는 유럽 기업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 차원
외부법인 자국 지원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계 법인들이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다면 외국 자본의 유럽 기업 인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EU가 미국 측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향후 미·중 갈등에 유럽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발행 예정인 백서에 유럽 단일시장에서 활동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외부 국영 기업이나 국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계획을 담는다. 백서에는 EU가 해당 자본이 유럽 단일시장 내에서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들이 EU 내 자산 인수에 나설 수 있는지 등 2가지 측면을 집중 검토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가 없다면 자산 인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EU는 백서에서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 EU 내 기업자산 인수에 사용되거나 시장 내 가격 정책을 왜곡하려는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EU의 현재 정책 수단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침체기를 겪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해져 외부 기업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 시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최근 회원국들에 인수 위협을 받고 있는 자국 기업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중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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