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패키지’ 1호 당론 법안

오늘 개원 21代 국회 1호 법안
박광온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중점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각종 규제를 줄이는 경제 활력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재정을 풀어 코로나19에 대응하자는 1호 당론 법안과 달리 중점과제는 보수의 정통 논리인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로 회귀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표 법안으로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과잉 의원 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을 꼽았다. 공정 분야 과제로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과 휴교에 따른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내에선 “재정을 풀어 코로나19에 대응하자는 여당을 비판해 왔는데, 기존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이 제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실 보좌관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간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웠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