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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역대급 적극재정’ 방점…‘재정 건전성’ 심의쟁점 될듯

김수현 기자 | 2020-06-01 11:57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선규 기자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선규 기자

3차추경 당정협의회

농어촌 650곳 인터넷망 구축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키로
4일 추경안 제출·이달내 처리
하반기 운용안 한달앞서 수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하반기 확장 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또 한 차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이 한국판 뉴딜, 유망 스타트업 산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 구조 혁신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당정은 먼저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망을 만드는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세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인 그린 뉴딜에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의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을 보강하고, 경유 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고용안정 패키지’ 대책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조7000억 원),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매입(20조 원)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보조금 등을 통해 긴급 일자리 55만 개도 추가 조성한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도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해, 각각 2조 원, 3조 원씩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대상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조정해 235만 명의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K-방역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3차 추경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존과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하고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하며, 자율주행과 드론 등 첨단 분야 업종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나, 원 구성 협상이 변수다. 재원 상당수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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