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직무 관련 범죄로 죄질 불량”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여부 등 형사정보를 수시로 넘겨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위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15년 9월 부산 모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사기 및 무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내연녀 B 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경위는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들어가 내연녀 지명수배 정보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 정보를 넘겨줬다. A 경위는 또 내연녀로부터 사촌 동생과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변사사건확인원 화면을 촬영해 전화로 전송해 주기도 했다.

A 경위는 내연녀가 사기 사건으로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서도 두 차례 만난 자리에서 검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 모두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