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중심’ 노리는 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 향해 성큼[Global Focus]](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2501031409287002_300.jpg?v=20240425132613)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만든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은정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A 씨 범행에 가담한 B(41)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C(4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불량품으로 분류돼 고물상으로 폐기의뢰 된 마스크를 공급받아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고 ‘품목허가제품(KF94)’ 등의 문구가 적힌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000장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드러났다. 또 A 씨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빈 공장이나 식당 등을 임차하는 등 마스크 제조작업을 총괄하고 공범들은 밴드 부착 등 기계 작업을 하거나 낱개 포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에게 폐 보건용 마스크를 넘긴 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불안감을 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 1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나경원 “나이연대?… 지라시 보며 ‘이건 아닌데’ 생각”
4·10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참패와 보수의 위기와 관련, “무엇보다 보수의 가치를 살리고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나 전 의원은 무엇보다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을 22대 국회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힘든 선거를 치렀다.“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진심을 다했다. 이러고도 민심을 못 얻으면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도 동작 주민들이 내 진심을 알고 지켜주셨다.”―전체 선거는 국민의힘이 참패했다.“우리 당은 궤멸 수준의 참담한 결과를 냈다. 이럴 때 빠르게 ‘중도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보수 가치를 재건하는 게 맞다. 보수정당의 재건이 먼저다. 유능하다, 책임질 줄 안다,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용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해 포퓰리즘을 배격한다, 도덕적이다, 이런 게 보수가치다. 유능·책임·도덕·용기, 이런 가치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보수 재건의 시대다. 누구는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도 하는데, 보수는 스스로 끊임없이 고치고 노력하는 것이다. ‘진보하는 보수’가 필요하다.”―왜 졌다고 보나.“악재도 여러 가지 있었다. 전략도 부재했다. 여당으로서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우리 역량을 끌어모으지 못했다.”―대통령의 스타일 변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어떻게 보나.“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일하는 대통령’에 방점을 두다 보니 (국정 운영) 방향이 맞더라도 공감을 못 얻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 아닌가. ‘정치하는 대통령’에 맞는 인선이라고 본다. 좀 더 민심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한다.”―원내대표는 누가 해야 하나.“야당이 너무 막무가내니 협상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된 게 가장 안타깝다. 사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한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내가 외교통일위원장일 때 북한인권법을 끝까지 합의처리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사용한다. 국회는 다수결 원칙보다 합의의 원칙이 우선이다. 국회의장의 경우도 16대 국회 때 원내1당 다수당이 아닌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한 적이 있다. 총 273석 의석 중 119석의 새천년민주당 이만섭 당시 의원이 133석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장이 됐다. 국회는 국정 수행을 같이하는 책임 있는 주체다. 국회의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전당대회에 출마하나.“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나경원 당 대표-이철규 원내대표의 ‘나이연대’는 실체가 있나.“내가 (전대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연대냐. ‘지라시’ 보고 이건 아닌데 싶었다.”민병기·이후민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