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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우수 행정으로 소개

행정안전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을 무차별 동선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모범 사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소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로 사생활 침해와 낙인 효과, 소상공인 영업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일 방역단을 발족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 등 정보들을 공개하지 말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에 옮겨진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 방문 업소의 경제적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방역단원들은 자체 검색과 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내 ‘송파구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가 게재된 인터넷 공간의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방역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불필요한 정보 404건을 찾아내서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주민들의 자발적 확진자 정보 삭제 유도를 위해 SNS에서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송파구 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못지않게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사례가 잘 전파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수(사진) 송파구청장도 “송파의 정책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이끄는 표준이 됐다”며 “인터넷 방역단 운영으로 확진자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낙인 효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