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 ‘협치’ 약속 불구
하루 만에 딴소리… 입장차 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찬 회동 뒤 한목소리로 ‘상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가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 간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이견이 뚜렷했던 데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다툼도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대통령과 여야 대표 혹은 원내대표 간 회동은 꼬인 정국을 푸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됐던 경우가 많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고용유연성이 유지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니냐는 데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전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수석은 “고용유연성이라는 것은 사실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굉장히 관련 없는 것”이라며 “위기 극복이 아니라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은 것으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이라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와 통합당 측 모두 전날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고 자평했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 모두 할 말만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코로나19 위기에 맞서는 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췄고, 주 원내대표는 위기 대응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경제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국면을 ‘세계적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 20대 국회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대신해 협치를 제도화하는 장치 마련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자주 만나자”는 공감대를 이루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분기별 1회 국정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2018년 11월 첫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초당적 대응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지만 협치의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기·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