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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정의연 계좌가 기부금 의혹 밝힐 ‘스모킹 건’ 판단

김성훈1 기자 | 2020-05-22 12:04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윤미향 당선인의 방문 이후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은 지난 7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관련 단체를 비판하던 이 할머니의 모습. 오른쪽은 윤 당선인 방문 뒤인 21일 대구 시내 모처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 연합뉴스 마음고생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윤미향 당선인의 방문 이후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은 지난 7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관련 단체를 비판하던 이 할머니의 모습. 오른쪽은 윤 당선인 방문 뒤인 21일 대구 시내 모처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 연합뉴스

- 윤미향 계좌추적 착수

정대협 - 정의연끼리 현금 전달
자금 용처 기부·증여 판별 모호
두법인 기부금 공유 ‘꼼수’ 의혹
“기업처럼 순환출자 형식 유사”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실상 ‘한 몸’으로 인식돼 온 정의연과 그 전신 격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8년 활동 통합선언 이후 각각의 법인을 유지하면서 최소 약 3500만 원의 출연 기부금을 공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전문가들은 검찰이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기부금 횡령 등 회계 의혹을 규명할 열쇠로 두 단체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대협의 지난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중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엔 3200만 원을 정의연에 전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용처가 기부인지 증여인지 판별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출연자와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정의연은 지난해 공시의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 목록에 정대협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여일 경우 정의연은 320만 원(1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당해 세금 지출 항목에는 관련 금액이 누락돼 있었다. 정의연 역시 통합 해인 2018년 ‘박물관사업’ 명목으로 314만 원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지출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정대협이 소유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자체수익을 내고 있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각 단체의 성격이 달라 상호 자금 전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두 공익법인 모두 지난해까지 윤 당선인이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런데도 정의연의 주무관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대협은 외교부로 돼 있는 등 두 단체는 여전히 개별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서울시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정대협 두 단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억4300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으며 기부금도 각자 모금해 왔다.

회계전문가들은 두 단체 간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순환출자’ 형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두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복 혜택을 받은 기부금·보조금을 공유할 목적의 ‘꼼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동일 단체가 각각 정부 보조금 등을 받으면 다른 단체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 지배구조식의 순환출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세세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윤 당선인과 정의연 등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정대협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같은 물리적 압수수색보다 계좌추적이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 수사 절차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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