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中 전인대 개막 시진핑(앞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앞줄 오른쪽) 총리가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 백악관 ‘對中 전략접근’ 보고서

中의 외교·경제·군사정책 확대
공산주의 질서재편 시도로 규정
“美 이익·전세계 국가 주권 훼손”
일대일로 대표적 약탈사례 언급

英도 “전략물자 中 의존 낮출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 내놓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사실상 ‘신(新)냉전 선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비판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등 외교·경제·군사 정책 등을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중국 공산당 중심 질서로 바꾸려는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반중 전선 참여를 요구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문재인 정부는 양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지난 1979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미국은 중국이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왔지만,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힘 확대는 미국의 이익, 전 세계 국가와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자유롭게 개방된 규칙에 의한 질서를 악용하고, 국제 시스템을 자국 구미에 맞게 변형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영토·경제·인권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일대일로’를 대표적 약탈 정책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대일로는 부패와 환경 파괴, 공공감시 부족, 불투명한 대출 등으로 운용되며, 해당국에 재정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중국이 다른 나라에 정치적 양보나 응징을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대일로를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롭게 개방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수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략핵무기 3축 체계 현대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날 주요 의약용품을 비롯한 전략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미국의 중국 의존 탈피 전략에 동참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대중 대응 동참을 압박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무역과 관광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중국이 한반도 서해와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협력 체제 구축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거명했다.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동맹 강화 압박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으로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