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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新냉전… 韓, 예측도 못했고 대책도 없다

김석 기자 | 2020-05-22 12:05

방역홍보·習 방한에만 몰두
한반도 생존 위기 감지못해

美中 충돌속 선택 강요받아
‘전략적 모호’ 외교 한계 직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중 간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K-방역 홍보와 일방적 남북관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만 외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중 신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상하지 못해 준비와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의 한국 참여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강화와 한국에 대한 탈(脫)중국 경제동맹인 EPN 참여 요청 등에 대해 “미국의 일상적인 대중국 기조이고 구체적인 요청을 해왔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전략을 펼칠 수 없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외교 정책의 방점을 둔다며 K-방역 등 자화자찬식 홍보와 독자적 남북관계 추진 등에 집중하다 미·중 갈등 격화 등 세계적 흐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최근 세계 각국과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전화·화상 외교를 이어오면서도 미·중 갈등 대응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 메시지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메시지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의 변함 없는 연내 방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21일 국방수권법(NDAA)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언급, 한국에 동참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기자

워싱턴=김석 특파원,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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