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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에 기대걸었는데… 세종시 현안 ‘3개법안’ 무산

김창희 기자 | 2020-05-22 11:39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
공청회 논의도 제대로 못해
이해찬 대표 4년前 총선공약
대부분 空約… 시민들 실망


지난 2018년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세종시 관련 현안법안들이 20대 국회 종료로 줄줄이 폐기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29일로 7선의 국회의원 활동 종료를 앞둔 이 대표가 4년 전 총선 출마 당시 내세웠던 지역 현안 핵심 선거공약도 법안 폐기로 대부분 ‘헛공약’에 그치면서 기대를 모았던 ‘이해찬 효과’는 거의 체감되지 못한 채 종료되는 분위기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됐던 ‘세종시특별법’ ‘행정도시특별법’ ‘국회법’ 등 세종시 관련 3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시 재정난 타개, 세종시 자치권 확대 등과 직결된 것들로 국회 공청회 등의 논의도 제대로 못 한 채 법 개정 노력이 무산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분권 모델 완성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인 데다 집권여당 실세 대표의 지역구 관련 현안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찬밥 대우’가 의아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는 게 세종시청 안팎의 반응이다.

이 대표의 지역구 공약 이행 성적은 당초 기대와 달리 초라한 수준이다. 4년 전 출마기자회견에서 내세웠던 5대 공약은 △KTX 세종역 신설 △국회분원·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세종시-행복청 통합 △대학·첨단산업 부지 세종시 제공 △어린이병원·국립어린이도서관 신설 등이지만 무산됐거나 답보 상태다. 국고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세종시 재정난은 심화되는 ‘아이러니’를 맞고 있다. 상가 공실 등 지역경제 침체, 성장동력 부재 상황에 대한 대응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최모(58) 씨는 “KTX 정차역이 전국 50여 개에 달하는데 세종역 신설이 미완인 것을 보면 ‘이해찬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교체·총선 승리 등 중앙 무대의 활약은 컸지만, ‘세종시 완성’이라는 공약이 선거용에 그치지 않게 정부·정치권·타 시·도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대표 측근들의 평가는 다르다.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행정수도로 정착해 가는 세종시의 틀을 만드는 데 막중한 기여를 한 거목”이라며 “국회의 여야 대립 상황으로 현안들이 많이 처리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매듭을 못 지었을 뿐 길은 다 닦아 놓고 후학들의 몫으로 남겨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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