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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후민 기자 | 2020-03-26 11:45

“신천지, 정부 방역활동 방해
사업실적 제시 못하는 등
설립 당시 허가조건 위배”
임의단체땐 세제 혜택 줄어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시에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 법인 대표자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으로 바뀌었고, 2012년 7월 법인 이름도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법인의 대표가 신천지교의 이만희 총회장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같아 해당 법인과 신천지교를 본질적으로 같은 단체로 판단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교가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로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봤다. 신천지교가 모략전도·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시는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신천지 측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에도 불참했고, 기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 법인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임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성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법인이 아니어도 국세 등에 관한 세제상의 혜택이 일부 남는다. 종교 활동이나 포교 활동도 단체의 의지에 따라 이어갈 수 있다.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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