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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은 위헌” 경실련, 헌법소원

조재연 기자 | 2020-03-26 11:53

“민주주의 훼손·정당제 위반”

국내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범여권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다.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으로 촉발된 정치권 비례대표 파장 및 논란 속에서 시민단체의 정면적인 문제 제기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경실련은 헌재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13일 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했고, 지난 16일엔 ‘시민을 위하여’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뒤 시민당으로의 정당 명칭 변경도 승인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두 정당의 창당 경위와 당헌·당규, 현역 의원 파견, 물적 원조, 모(母) 정당의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정당은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만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두 정당의 등록을 승인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헌재에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란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등록 승인 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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