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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원 꿔주기’… 비례 투표용지 순서 ‘미정’

조성진 기자 | 2020-03-26 12:06

현재 민생·한국·정의·시민順
추가탈당·가세땐 순서 바뀌어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의원 꿔주기’가 이어지면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6일에도 비례대표 정당투표지상의 정당 순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의석수는 투표지의 정당 순서에 영향을 미쳐 각 당은 손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의석수에 따라 선거보조금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으로 이동하기로 한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한다. 당 안팎에서는 김종석·김승희·송희경 의원 등 7∼8명이 거론된다. 여기에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인 윤상직·여상규·최교일 의원 등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심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어 정확한 규모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 의원은 10명으로, 통합당에서 10명이 추가로 이동하면 자체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지 2번째 칸에 위치하는 것이 득표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합당은 기호 2번, 한국당은 비례 2번째 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지지자들의 혼동을 줄인다는 의견이다.

김광수 의원의 탈당으로 민생당 의석이 20석으로 줄어들면서 변수가 늘었다. 한국당이 20석을 채워 교섭단체를 만든 상황에서 민생당 탈당 의원이 추가로 발생하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지 첫 번째 칸으로 갈 수 있다.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7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민생당이 현 의석을 유지하고, 한국당 의석이 민생당과 같거나 적다고 가정한다면 비례대표 투표지 순서는 민생당, 한국당, 정의당, 시민당 순이 된다. 민주당에서 시민당으로 의원 7명이 넘어가지만, 시민당은 지역구 의석이 5석이 되지 않고 정의당은 19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바 있어 정의당이 앞으로 가게 된다.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은 약 440억 원으로 예상된다.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등에 각 55억여 원이 우선 분배된다. 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면 나머지 3당에 우선 배분되는 보조금은 73억여 원씩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한국당에는 보조금의 5%인 11억여 원이 우선 배분된다. 시민당도 7석이어서 11억여 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우선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은 의석수,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된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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