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지난 1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였던 만큼 기대도 컸다. 이날 회의 결과가 발표됐지만 금융시장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코스피지수는 8.39%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는 11.71%나 하락했다. 대미 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0원이 오른 1285.7원으로 마감됐다. 2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들리자 코스피지수는 단숨에 7.44%가 오른 1566.15에 마감됐다. 비상경제대책회의보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더 효과적인 정책임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초기 코로나19 방역 대책과도 흡사하다. 초기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 유입은 차단하지 않고 국민의 경제활동만 통제했다. 2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예고하고 국민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2월 대중(對中) 마스크 수출은 12월에 비해 200배 늘었다고 한다. 이후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언제 잡힐지 알 수 없고, 마스크가 없어 사실상 배급제를 하고 있다.
통화스와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017년 10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으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체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은 굳건한 안보와 국제통화의 안정적 공급에 기반한다. 한·미·일의 안보 체제는 단순한 국방의 의미를 넘어선다. 이번 금융시장 붕괴 과정에서 중국 및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경중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자명하다.
기본이 빠진 대책이 효과 있을 리 없다. 2월 28일 추경안과 함께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다. 정부는 상품권 뿌리고 국민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하란 대책으로 읽힌다. 정부가 마스크 ‘배급’을 준비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최근 11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도했다. 3월에만 9조5000억 원어치를 팔았고, 그 결과는 환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금융 재난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참으로 한가했다. 은행·증권사·보험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관한 내용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문 정부는 ‘정부가 돈을 뿌리면 경제는 저절로 살아나는 것’으로 아는 듯하다. 2019년의 경기침체도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늘어난 재정 지출로 민간 지출을 구축했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재정효과는 마이너스다.
본예산 적자가 71조5000억 원, 그리고 추경으로 지출할 11조7000억 원 등 국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금융권의 부실 털기에 사용될 듯하다. 정부는 헛돈 쓰고 국채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흡수한다. 기업은 돈 가뭄으로 도산하고 돈은 은행권과 국채 사이로 뱅뱅 돈다. 여기에 외환 수급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에 개입한 정황이 나온다. 외환위기 같은 고비마다 외환보유액을 탕진했던 경험을 잊은 듯하다.
정책에는 선후가 있다. 현 경제전쟁에서 가장 기본은 경제동맹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다. 지금은 코로나19 퇴치에 집중하고 쓰러지는 기업과 상공인이 제자리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최우선이다. 기본소득 운운하는 것도 국민이 각자도생하란 말이다. 총선에 눈멀어 정책의 순위를 바꾸면 모든 걸 잃게 된다. 국민이 국가의 삶을 책임지는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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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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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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