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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곳·한국 1곳 ‘분·합구’ 주장…선거구 획정 팽팽

김병채 기자 | 2020-02-14 11:57

내달 5일까지 완료 합의했지만
민주당, 세종·춘천·순천은 분구
군포·안산·서울강남 합구 의견
한국당은 세종 분구·군포 합구


여야가 오는 3월 5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분·합구 대상 지역구를 각각 더불어민주당은 3곳, 자유한국당은 1곳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농촌 지역구의 경우 상당한 조정이 예상된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관련 주요 일정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한국당 측은 세종 지역구를 분구하고 경기 군포갑·을 지역구를 합구해 지역구 조정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곳씩 분구와 합구를 하면 인구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비율이 2 대 1을 넘지 못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세종을 포함해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총 3곳을 분구하고, 합구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등 3곳을 꼽고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이견을 조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 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 분구와 합구 지역뿐 아니라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 규모도 중요하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3개 이상이 묶여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루는 지역구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강원의 경우 춘천이 분구되더라도 인구 기준선 조정으로 의원 정수 8석이 유지될 경우 인구가 적은 기초단체 6개가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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