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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권력]

‘정권의 검찰’ 어리석고 위험하다

기사입력 | 2020-02-12 11:38


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법학

대통령-장관-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패싱用 온갖 무리수
검찰 편 가르고 정치검찰 조장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와 일부 언론, 시민단체 심지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피고인까지도 검찰에 뭇매를 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몰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인사를 단행하게 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 이동으로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수사에서 배제된 후, 그동안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던 피의자·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공개 출두하면서 마치 검찰을 훈계하거나 조롱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였다.

검찰 인사 후에 검찰 내에 편 가름 조짐마저 보이고, 검찰과 법무부 간에는 수차 논란이 일어났다. 선거를 앞두고 잠정적으로 뚜껑을 덮어두긴 했어도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 튀어나올 갈등과 마찰이 앞으로도 두 기관의 관계를 여의치 않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들이 동료의 상갓집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 피운 소란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상 항명, 기획된 의도, 추태라고 했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보다 먼저 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검찰 보고 사무규칙 위반이니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끝내 결재를 하지 않아서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차장검사의 결재로 기소했다거나, 국회가 요구한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장관이 공개를 꺼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문 제출을 거부하는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현시점에서도 장관 인사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우선, 개혁의 수단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란 일회성으로 특정 직위의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몇몇 사람 탓을 하며 배제시킨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인사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 직무로부터 배제시킨다거나 보복성 인사, 수사 방해 인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개혁을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다음으로, 인사의 시기와 절차의 문제다. 법무부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직제 개편을 빌미로, 근무기간 1년이 안 된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이동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 등과 함께 직제 개편을 제대로 검토한 후에 인사해도 될 것을 조급하게 단행한 것도 직권남용이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는 상명하복이 사라졌으니 검사동일체를 박차고 나가라고 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검사동일체란 잘못된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검찰 조직 문화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위한 조직과 권한을 의미하고, 그 본질은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해 공정하고 신속한 범죄 수사와 기소를 위한 것이다. 2003년 검찰청법 개정에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를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용어를 순화하고, 검사동일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2009년 같은 법 개정에서는 ‘검사는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 조직 자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구조를 이뤄 일체 불가분의 통일체로 활동하고 있고, 지휘감독권의 실현 수단으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소속 검사의 직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런 권한들은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귀속된다.

요즘 ‘절차적 정의’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는 것 같다. 존 롤스의 정의론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헌법 정신에 근거한 형사소송법대로 하는 것이 곧 절차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불리한 기소를 했다고 해서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혹시 권한 행사 범위 내의 재량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과거의 검찰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정권 반대세력을 과잉 수사하거나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그때의 검사들은 이미 검찰을 떠났고, 검찰을 이용해 권력을 악용했던 정권도 사라졌다. 현 정권이 검찰 내부 편 가름을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하지만 않으면 개혁의 바퀴는 잘 굴러갈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스스로도 잘못된 관행과 조직 문화를 고쳐가고 있는 와중에 검찰 편 가르기 인상을 주는 분별없는 인사권 행사나 ‘검찰 위의 또 다른 검찰’ 신설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결되기 전에 검찰 수사력을 위축시키는 것 역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지난 10일 열린 선거범죄 대책회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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